법령 도로교통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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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로교통법 제6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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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화우 1 에셀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재원 1 백현기 1 이재경 1 이정훈 1 서석구 1 여동영 1 박종윤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7, 2023. 8. 16.
  도로교통법 제60조 등 위헌확인
   도로교통법제60조등위헌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헌법재판소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도15467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
   도로교통법

2021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00, 2021. 8. 31.
  구 도로교통법제60조 제1항 등위헌소원
   구도로교통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도로법

2018년

4. 인천지방법원 2018. 2. 19. 선고 2016고단8693 판결
  [도로교통법위반(공동위험행위)·도로교통법위반·범인도피교사·범인도피][미간행]
  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
   도로교통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2년

5. 대법원 2012. 3. 29. 선고 2011다110692 판결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민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4. 27. 선고 87다카1012 판결
  [구상금][집36(1)민,202;공1988.6.1.(825),904]
   구상금
  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

1987년

7. 대법원 1987. 5. 12. 선고 87도24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집35(2)형,577;공1987.7.1.(803),101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